'대우조선 결합 불허' 입지 좁아진 산은…차기 정부 '산경장'으로

EU(유럽연합)의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기업결합 불허로 매각자인 산업은행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3년의 시간을 끌며 매각을 추진했지만 좌초 위기에 빠졌다. 다시 원점에서 매수자를 찾을 가능성이 크지만 책임론과 함께 산은의 입지가 크게 좁아진다. 결국 차기 정부에서 원점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산은은 대우조선의 지분 55.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번 거래의 큰틀은 산은의 현물출자와 한국조선해양의 1조5000억원가량의 유상증자로 이뤄져있다. 매각 과정을 끝내면 현대중공업지주가 대우조선을 품은 한국조선해양의 최대주주가 되고 산은은 2대주주에 오른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U의 불허로 이같은 방식이 어려워졌지만 당장 산은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선은 원매자인 현대중공업에 선택권이 있다. EU 불허를 이유로 인수를 포기할 수 있지만 현대중공업도 부담이 크다. EU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럽법원 등에 불복 소송을 낼 수 있다.

EU가 불허 이유로 든 LNG선 독점 우려가 과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LNG선 건조기술 공개나 LNG선 가격 동결 같은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 특히 최근 강재 가격 상승으로 대우조선의 재무구조가 나빠진 것도 불복의 이유로 내세울 수 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를 이유로 한국조선해양을 만들고, 지배구조를 개편한 것도 쉽게 대우조선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현대중공업은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사장 중심의 3세 경영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승소 가능성 등을 따졌을 때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 경우에도 산은이 바로 전면 나서기는 어렵다. 대우조선 매각의 실무는 산은이 이끌었지만 매각 여부 등의 굵직한 결정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에서 결정한다.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산경장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한다. 대우조선 민영화 개시, 현대중공업 매각도 모두 산은이 보고를 하고, 산경장에서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산은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다시 매각 작업을 시작하는데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 대우조선에 매각은 차기 정부에서 다룰 수 밖에 없다. 대선이 끝나면 산경장에 참석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바뀔 수밖에 없고, 정치적 판단도 개입될 수 있다.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등 일부에서 국유화나 국민기업화를 요구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산은도 지속해서 불가능하다고 못박은 사안이다.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을 대우조선에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기업결합 불허와 관련된 질문에서 "개인적으로는 플랜A, B, C를 나름 고민 중"며 "무산 시에는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협의해 후속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반대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우리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간 불신이 큰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