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국판뉴딜, 다음정부에서 이름 바뀌더라도 더 발전하길"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격려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07.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고, 디지털·그린 대전환과 포용성 강화는 정부를 초월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방향이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반드시 가야 할 길로서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한국판 뉴딜 격려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임기 마무리 한 달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데에 따른 경기 침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국가발전전략이다. 디지털·그린뉴딜과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2020년 4월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 준비를 지시하면서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차기 정부에서도 한국판 뉴딜 정책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여러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며 "정책의 이름은 바뀌더라도 정책의 내용만큼은 지키고 더 발전시켜나가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격려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07.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탄생했다"며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대담한 출사표였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며 재정투자에 과감히 나섰다. 디지털과 그린 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속도를 냈고, 고용·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며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하고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진화의 길을 걸었고 추진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한국판 뉴딜이 다방면에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로 세계 최고 수준의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기반을 구축하며 우리나라는 디지털 선도국가 위상이 더욱 굳건해졌다"다 "데이터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신산업과 혁신 서비스가 활성화되며 사회 곳곳에서 눈에 보이는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녹색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탄소중립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수소차, 전기차 등 그린모빌리티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며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또한 건물, 도시, 산단 등 삶의 공간 전반이 녹색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휴먼 뉴딜도 강력히 추진해 안전망과 포용성을 더욱 강화했다"며 "고용보험 수혜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다. 신산업 유망분야에 대한 인재와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등 사람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격려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07.

문 대통령은 이밖에 "한국판 뉴딜은 지역과 민간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역균형 뉴딜이 구체화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민관 협력 모델도 확산되고 있고 뉴딜펀드 조성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와 함께 법과 제도적 기반도 구축되며 지속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시대의 대표적 국가발전전략으로 국제적으로 환영을 받게 됐고 우리가 먼저 시작한 길에 주요국들도 뒤따르며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보편적 정책방향이 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20년 7월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고, 1년 후인 2021년 7월14일 기존 한국판 뉴딜의 진화버전인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디지털·그린 뉴딜 보강·심화와 함께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하고, 지역균형 뉴딜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었다.

정부 내에서는 지난 2년간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28개 입법을 추진했고 5G 인프라와 수소차 보급 등 미래성장 기반을 조성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선 AI 국민비서와 모바일 운전면허증, 초·중·고 교실 초고속 무선망 구축 등 행정·교육 분야의 디지털 융합을 추진했고 메타버스 구축과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등 신산업 육성과 기반시설(SOC) 디지털화를 가속시켰다. 그린 뉴딜 분야에선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등 추진기반을 마련했고 2021년 말 기준 수소차 보급 세계 1위와 전기차 보급 세계 7위를 달성했다.

이밖에 휴먼 뉴딜 분야는 고용보험 확대와 청년희망적금 등으로 고용안전망과 청년 지원대책이 강화됐고 지역균형 뉴딜 분야로는 작년 2월 시도별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을 마련해 스마트특성화 전략산업 과제 77개를 선정해 지원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당초 조성목표였던 4조원을 초과 달성해 5조6000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올해 2월 기준 160개 중소·중견기업에 총 7820억원을 투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달의 한국판 뉴딜 수상자'로 꼽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유공자 12명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