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한 건설 자재값, '분상제' 공사비에 반영한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최근 시멘트, 철근 등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 중단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수도권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하도급 대금 20% 인상 요구를 건설업체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 2022.05.09.

앞으로 분양하는 주택공사 사업장은 최근 자재가격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된다. 정부는 다음달 발표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에 인상된 자재가격을 공사비에 제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원희룡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민간업계 관계자들과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건자재 급등이 공사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정부에서는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과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주택공사 공사비 인상분 반영 등 내달 '분상제 개선안'에 포함 정부는 주택공급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민간 주택공사는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 요건을 만들고, 주택공급사업자의 이자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공급 차질을 줄일 방침이다.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6월에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분양이 완료된 민간 사업장 중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환급해준다. 또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민간분양 주택을 건설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 후 상환 시까지 대출금리를 4.6%에서 3.6%로 인하한다.
민간공사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상생협의체 마련…공공공사, 조달청·기재부 제도개선 협력민간공사 부문에선 산업부와 합동으로 주요 자재의 수급현황 및 유통시장 동향과 가격 추이 등을 민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물가변동 시 공사비 증액 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비 증액 조치가 가능하도록 정부, 지자체,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건설업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필요성도 검토한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레미콘 등 건자재 제조업계 간 제값 받기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공사 부문에선 조달청이 자재별 가격 인상요인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관급자재가 적시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해 '단품슬라이딩' 등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건설업계 "신공법 적용 공사비 절감"…정부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건설업계는 자체적인 신공법·자재 개발 등을 통해 공사비 절감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는 "신공법 개발, 대체자재 발굴 등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해 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체계적인 R&D 수행을 위해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공법과 새로운 건설자재 개발 등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철근, 시멘트 등 기존 자재보다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대체자재를 개발하고, 먼저 공공에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 장관은 "정부에서도 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혁신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나가고, 업계와 함께 5년 단위의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도 수립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