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손실 청년 구제…年 최대 263만원 이자 경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등 금리 급등 상황에서 정부가 125조원 규모 이상의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다. 오는 9월말 만기연장 조치 종료에 대비해 30조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은행권의 자율적인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큰 손실을 입은 저신용 청년층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연간 1인당 최대 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다. 또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늘리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금리 상승기에 소상공인과 주택 구입자, 청년 등의 상환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과 계획'을 통해 "새 정부에서 마련한 125조원 이상 규모의 민생안정 금융지원 외에도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금리 인상의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금융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지금까지 금융지원 방안이 상환유예 중심의 금융구호체계였다면 새 정부의 금융지원 방안은 상환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 중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660조원을 정책대상으로 삼았다.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과 8조7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전환, 은행권의 자율지원으로 오는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충격을 흡수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0월 이후에도 원만한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차주가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차주가 5~10%만 갚으면 나머지는 재차 연장되는 셈이다.

또 빚투 등으로 투자손실이 큰 저신용 청년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저신용 청년(만 34세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이 연체 이전에도 이자감면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채무과중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거나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유예기간동안 금리는 연 3.25%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은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올해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린다.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추가로 금리를 0.1%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접수받는 안심전환대출은 출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3%포인트(우대형) 낮은 금리가 책정될 예정이다.

또 전세대출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한도를 기존 최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주금공 전세보증은 저렴한 보증료 등과 소득제한 등으로 인해 주로 서민층이 이용한다. 보증한도 확대로 올해에만 약 2조원이 추가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