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000조' 벼랑 끝 자영업자…코로나 청구서 온다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도 1분기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했으며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비롯한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이 자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에도 87조원 증가, 약 1000조원에 이른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의 비중이 높고, 여러 곳에서 빚을 진 상태여서 금융 시장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큰 폭의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등 금리 상승까지 갑쳐 내년 금융 시장은 물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997조원으로 지난해말과 비교해 9.5%(87조원) 증가했다. 올해 가계대출(1758조원)이 지난해말 수준을 유지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 자영업자 대출 중 사업자 명의로 빌린 대출은 653조원이고, 개인 이름으로 빌린 대출(가계대출)은 443조원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코로나 확산전인 2019년말보다 303조9000억원 늘었다. 2년6개월 사이 44% 증가했다. 부족한 신용 등을 이유로 같은 기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권의 대출이 71%(160조4000억원)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확산기에 제2금융권을 처음 이용한 차주가 약 4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한 다중채무자는 8만명에서 33만명으로 늘었다. 은행권 대출이 안돼 2금융으로 밀린 셈이다. 부실 위험이 상당히 높은 집단이다.

이들의 부실이 지금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것은 막대한 규모의 금융지원과 정책자금 투입의 영향이 크다. 금융권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규모만 지난 1월 기준 133조3000억원이고, 사업자 대상의 재난지원금이 54조5400억원 지급됐다. 3차에 이르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규모도 36조4000억원에 이른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 정상화가 이뤄졌지만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금융환경이 악화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3명 중 1명(33%)가 폐업을 고려 중인데 △영업실적 감소 △고정비 부담 △자금사정 악화와 대출 상환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고금리인 2금융권 비중이 높고, 변동금리 비중이 70.2%여서 금리상승에 취약하다. 한국은행,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 등 주요 전문기관은 잠재된 부실규모를 37조~72조원 수준으로 본다. 금융당국도 70조~80조원을 잠재적인 부실 위험군으로 추정한다.

부실이 표면화되는 시점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이 끝나는 오는 9월말 이후부터 시작해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코노나 피해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600만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이 그나마 안전판 역할을 했다. 손실보전금의 영향으로 지난 2분기 국내 가구의 월평군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늘었다.

결국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끊기는 내년 자영업자의 부실을 어떻게 막느냐가 금융시스템과 민생경제 안정에 핵심이 됐다. 다중채무자가 많은 상황이어서 부실이 여러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크다. 권대영 금융위 정책금융국장은 "이 대출을 그대로 둘 것이냐는 문제에서 '아니다, 조정하자'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를 △정상차주 △일시적 위기 차주 △구조적 위기(상환불능 또는 연체) 차주로 나눠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총 80조원 규모로 이중 30조원은 구조적 위기 차주의 이자와 원금을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채무조정)으로 운영된다.

권 국장은 "환율과 물가가 오르고 특히 원자재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상인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늘어난 대출 부담을 감면시켜 신용을 회복하고, 재기해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