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조사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법인 중 등기부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 7만1065곳이다. 해산, 청산 종결 등 등기부 상태가 미운영인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사 항목은 △농업법인 운영현황 △사업현황 △출자현황으로 구분되고 농어업경영체법의 법적 요건(재무재표·매출전표 등)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농업법인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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