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이중구조, 원·하청 '자율해법'으로"…내년초 '실천협약'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연대해 해법을 마련하도록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을 지원한다. 실천협약 논의를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는 조선사화 협력업체,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음달부터 즉시 가동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선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초격차 확보' 전략과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동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나 재정 투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주요 내용은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하도급 구조 개선 △'인력유입-재직유인-숙련형성' 선순환 체계 구축과 인력난 해소 △산재·체불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강화 등 세 가지다.

먼저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내년 초까지 체결하는 게 목표다. 실천협약 논의를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는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협의체에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 업체, 정부,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한다. 추후 논의 의제 등에 따라 원하청 노사까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하청이 적정 기성급 지급과 원청-협력업체 근로자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협약 이행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모니터링한다. 이후 정부 합동평가단이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참여기업에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한다. 또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하고 업종 단위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패키지 사업은 숙련퇴직자 재고용 장려금과 기술전수수당, 계속고용 장려금, 공동이용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23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30만t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진수되고 있다.2022.07.25.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사진=뉴시스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해 올해 말까지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한다. 현장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의 하도급 실태조사도 내년부터 해마다 실시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 600만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지원 인원과 시행지역을 확대한다. 주요 조선사들이 하청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기회를 주는 '채용사다리 제도'도 복원한다. 조선업 숙련퇴직자 재취업시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까지 연장한다.

또 조선업체에 E-9 비자(외국인 비전문직 취업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도 확대한다. 또 1000명 규모로 탄력배정분의 추가 활용도 검토한다.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도 180일까지 늘린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총 2500명이 입국해 조선업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주요 조선사별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 상생협력 프로그램' 에 참여토록 유도한다. 또 경남권 체불 다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과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제도적으로는 원청이 노무비를 신탁계좌에 지급하고, 하청의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다음 인출하도록 허용하는 노무비 구분지급·확인제도 확산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조선업은 불황과 갈등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적기"라며 "이중구조 문제는 단기대책과 대증 요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원하청 노사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의지를 모아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매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해 수정·보완해나갈 것"이라며 "업종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대책 발표와 함께 이날 오후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부처와 조선 5사 대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등이 함께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이중구조 개선대책 추진과 상생협력을 국민에게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