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남소방 통합 반발

이상기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이 3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 창원소방본부가 최근 경남소방본부와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지난 10년간 이어지고 있는 창원시 소방사무 독자적 수행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의 소방사무 수행을 부정하고 경남도로 환원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며 "창원시의 독자적 소방사무 수행은 법령에 의거한 것이며 일부에서의 통합 제기는 2011년 행정안전부가 소방청에 주문한 창원시 소방사무 이양을 위한 조치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0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 등 3개의 시가 통합된 창원시에 대해 광역사무인 소방사무를 인센티브로 부여하고 인사·예산·지휘 등의 권한과 사무수행의 책임까지 줬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창원시의 독자적 소방사무 수행은 법령에 의거한 것이나 최근 통합 관련 발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주장이다. 특히 창원소방본부의 인력이 부족해 독자적 소방사무 수행이 어렵다는 발언이 제기되고 있으나 창원소방본부는 경남도로부터 605명을 받아 출범한 후 현재 1128명으로 늘었고 경기도의 타 특례시 소방공무원 수의 2배가 넘는 인력으로 소방사무 독자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창원시장의 인사·예산·지휘권 부재에 대해서도 부재라는 표현은 법령에서 부여한 창원시장과 창원시의회의 권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정부와 국회, 경남도의회가 결정한 소방사무 이양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밖에 창원시 소방안전교부세의 권한과 소규모 배분과 관련해서는 창원시의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세가 아닌 경남도를 거쳐서 도비보조금으로 받고 있고 이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상 규정된 사항으로 운용상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상황실 등 장비 중복투자 따른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해서도 경남도 소속으로 운영한다 해도 당연히 보유해야 할 장비이며 상황실도 현재 경남도 또한 권역별 신고접수대를 운영하고 있어 장비의 중복 투자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 진동 버스사고, 2017년 양덕천 실종사고, 창원터널 화물차 폭발사고 등 대형재난 시 신속히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초기에 대응하는 등 창원시 특성에 맞는 시민 소방안전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근거 없는 흔들기와 소모적인 논쟁은 시민에게불안감을 조성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그만 멈추고 경남소방과 창원소방이 시너지 효과를 내 보다 나은 소방안전서비스를 할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