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 법안 시행 앞두고 공급망 ESG 실사·컨설팅 등 전문인력 양성 필요

-최재용 한국메타버스ESG연구원장 칼럼

원자력을 둘러싸고 '그린 텍소노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택소노미(Taxonomy)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유럽연합(EU)이 지난 2020년 6월 처음 발표했다.

최재용 원장/사진제공=한국메타버스ESG연구원

EU의 그린 택소노미에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해양생물의 지속 가능성, 순환경제로 전환, 오염을 방지하고 제어,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호'의 6대 환경목표 및 'EU 환경목표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에 기여할 것,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 최소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기술적 기준에 부합할 것' 등 4가지 기본원칙을 포함한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EU에서는 오는 2023년 7월 그린 택소노미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병옥 한동대학교 객원교수(전 한수원 품질안전본부장)는 "'그린 텍소노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이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것은 한국 원전 기술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원전산업이 반도체와 배터리에 이어 한국을 먹여 살릴 산업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7월 그간 논란이 됐던 원자력을 EU 택소노미에 추가로 포함했는데 원자력이 택소노미 틀 안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면 자금조달이 쉬워져 신규 건설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고, 연구개발을 통한 원전설비 안전성 및 신뢰도 향상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더불어 이와 관련해 원전 수출사업 투자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원자력이 포함된 K-택소노미는 2050 탄소 중립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원전의 안전성과 수출 경쟁력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세계 각 나라는 EU와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의 녹색분류체계를 참고해 자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당초 국내외에서 '원자력발전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됐는데 올해 들어 EU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편입하면서 환경부도 지난 9월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내용의 초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경제' '녹색경제'라고 부르는 이 체제로의 전환은 용역과 함께 재화를 생산해 수출로 이윤을 창출해온 우리의 산업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기인 동시에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EU나 영국, 미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확정됐거나 준비 중인데, 우리가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면 지금부터 훨씬 더 강력한 지원 및 촉진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 경제를 위한 규제의 시간이 아니라 촉진과 육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다.

또한 올 초 EU의 공급망 실사 기준 초안이 발표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독일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되면 수출기업들에 비상이 걸린다. 이런 시기에 공급망 관리를 잘하는 기업은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는 만큼 관련 공급망 ESG 실사, 컨설팅 등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