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로자에 위장폐업까지…'대지급금 부정수급' 16억 적발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1.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는 동네 선후배 등 지인들을 동원해 허위로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재직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총 38명을 이용해 1억52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했다. 가담자들에게는 대가로 1인당 30여만원을 지불하고 나머니 부정수급액은 A씨가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인테리어 업체 대표 B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도급금 6억여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노무대장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를 이용해 총 112명이 합계 4억89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7~10월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현재까지 11개 사업장에서 총 263명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16억5500만원이다. 이는 최근 5년 동안의 부정수급 적발액 평균의 4배 수준이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3명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올해 2월부터 대지급금 관련 데이터를 면말하게 분석하고 대지급금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면서 변제에는 소홀한 기획조사 후보 사업장을 선정했다.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 대상 사업장을 확정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적발 주요 사례로는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위장폐업 등이 확인됐다. 해당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근로자인 것처럼 추가 신고하고, 임금체불액을 부풀려 신청해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는 방식이다.

또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직원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이거나, 사업장을 위장폐업한 후 근로자들을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게 하면서 임금 체불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부정수급 적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라며 "후보 사업장을 바로 조사하지 않고 시범조사 대상 사업장을 먼저 조사하면서 조사 시 착안해야 하는 사항과 효과적인 조사 기법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와 함께 고액의 대지급금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대지급금 환수를 위한 강제집행, 변제금 분납요청 등 집중 관리를 시행한다. 고액 수령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는 부정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고, 추후 자료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추가로 조사한다.

고용부는 해마다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고 노동관련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지급금 제도는 체불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수급 행위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선량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덕적 해이인 만큼 엄중히 조치하고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