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온힘 다해 노동개혁 완수...빠른 시일내 법안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에 참석해 청년 자문단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발표한 근로시간제·임금체계 개편안과 관련, "제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장관은 "이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개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과제를 권고했다"며 "권고문에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는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추가 과제도 조속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자 한 자 곱씹어 읽으며 먹먹한 심정이었다"며 "40여년을 노동과 살아왔고 청년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슴 속에 품었던 '상생을 위한 연대'의 길을 찾아 왔다"고 적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은 왜 이럴까 제게 물을 때마다 저는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며 "국민이 일궈내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87년의 전투적 노사관계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MZ가 중심이 되는 세상과 세대의 변화 속에 우리 노동규범과 의식, 관행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상생으로 풀어내야 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채용강요, 폭력행위 등 노사 모두 상대를 진정한 파트너가 아닌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모습, 기득권과 담합으로 약자인 노동자와 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각자도생의 모습은 이제 끝을 내야 한다"며 "노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에 기반한 자율로 신뢰를 쌓고 상생을 위한 연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문가들의 진단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개혁은 내 살갗을 벗겨내야 하는 과정이며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모든 부당과 불공정, 불법의 관행을 털어내고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까지도 보듬는 상생을 위한 연대의 얼굴로 바뀔 수 있도록 제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발표' 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제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관리 시간 단위는 △월 52시간 △분기(3개월) 140시간 △반기(6개월) 250시간 △연(1년) 440시간 등 단위로 개편했다.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고, 특정시간 장시간 연장근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부여하라고 제안했다. 또 연장 근로한 시간을 저축해뒀다가 안식월 같은 장기간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