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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부당이득에 경종…행정 구멍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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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부당이득에 경종…행정 구멍 막았다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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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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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수상자]법무법인 바른 정인진·김지희 변호사

올해 5월13일 대법원에서 주목할만한 부동산시장 판결이 하나 나왔다. 대법원은 경기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낙찰인들이 시흥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신축 허가 반려 취소 소송에 대해 시흥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린벨트 내 토지를 예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른바 '딱지'(이축권)와 관련해 부동산 행정의 지침이 되는 판결이었다.

이 소송은 시흥시에서 벌어졌지만 자칫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법원이 일부라도 시흥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린벨트 개발제한이라는 행정 목적에도 구멍이 뚫릴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시흥시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 바른의 정인진·김지희 변호사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머니투데이 더엘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주최한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민사)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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