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건축사 단체도 "공정위 변협 제재, 강력 규탄"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상담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첫 조사를 시작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5월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법률 상담 플랫폼에 진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시켰다. 로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 상태다. 사진은 '로톡' 광고가 걸린 교대역. 2021.8.5/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로톡' 이용을 제재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가운데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건축사 등 4개 직능이 모인 단체가 24일 이 조치를 비판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제재 처분을 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4개 직능단체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전날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 의료, 건축 등 전문직 서비스 분야의 경우 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최소한도의 서비스 질이 확보되지 않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수많은 관련 법령에서 중개 브로커를 금지하고, 광고를 엄격히 제한해 오고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으로 사설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만큼은 어떠한 규제도 사실상 공정위의 판단을 먼저 받아야 함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는 전문영역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공정위의 기본적 책무를 져버린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의 모든 직역에서 플랫폼 업체들의 독점과 이를 통한 폐해가 양산되고 있기에, 플랫폼 공정화 등에 관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담론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의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공정위는 정작 자신들의 의무는 뒷전으로 방치하고 사설 플랫폼 업체의 수호자를 자임하며 플랫폼의 완벽한 시장 독점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된 전문 영역 시장이 자본의 지배를 받는 일에 앞장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공정위의 초법규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공정위가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시민사회단체로서 적절한 감시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