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5G 통신망서 중국 화웨이·ZTE 뺀다…국가 안보상 위협"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월 29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의 라 모네다 궁전에서 가브리엘 보릭 칠레 대통령과 회담하는 동안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독일 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5G 네트워크망에 중국 기업 화웨이와 ZTE 부품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두 회사가 중국의 공안당국과 긴밀하게 연결돼있기 때문에,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중국 스파이 활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통신업자들이 화웨이와 ZTE가 만든 특정 기기나 부품을 5G 통신망에 쓸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정부 소식통의 발언을 통해 "이미 통신망에 장착한 화웨이와 ZTE 기기도 금지 대상에 포함,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해당 부품을 제거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이같은 조처는 미국이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때부터 화웨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이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던 독일이, 최근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정이라 주목받는다고 외신은 평가했다.

독일 매체 차이트온라인은 "정부 내 사이버 보안 기관과 내무부가 협업해 5G 네트워크에 독일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조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건 아니지만, 결과는 분명히 나온 것"이라며 조사 결과 안보 위협의 요소를 발견해 나온 조치라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 2019년 중국의 스파이가 화웨이 장비를 통해 국가 핵심 인프라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재에 한발 먼저 나섰다. 당시에도 화웨이 측과 중국 정부는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 뒤 조 바이든 행정부도 화웨이·ZTE 통신장비에 대한 미국 내 판매를 금지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데이터통제국' 설립 계획을 내놨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내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과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이 나눠 처리하고 있는 데이터 통제 업무를 한곳으로 모은 최고 규제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통제국이 설립되면 중국에서 운영하는 다국적기업의 데이터까지 추출하고 보관할 수 있을지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업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규제도 정부가 직접 하게 된다. 예컨대 기업이 특정 종류의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자국 내 기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 등도 규제 항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WSJ은 데이터통제국이 완성되면, 중국은 반독점국과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