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대차 '킹산직' 노조 세습·특혜 근절…임이자 "공정채용법 발의할 것"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여당의 거센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킹산직'이라 불리는 현대자동차 생산직 채용 과정에 제기된 노동조합의 세습설에 대응해 '공정채용법'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국회 환노위 의원들은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법으로 확대 발의해 (채용과정의) 실질적 공정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현대차 생산직 공개채용에 수십만 명의 지원자가 몰려 생산직의 왕이라는 '킹산직'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며 "현대차 생산직 채용 지원자들이 폭증하면서 노조의 특권인 노조 세습설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생산직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한 것도 현대차 생산직 채용이 투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낳는 요인"이라며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 협약 1057개 가운데 63개에서 법령을 위반한 우선 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니 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63곳 중 68.3%가 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사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일부 회사는 고용세습이라는 비판을 받는 단체협약 조항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노동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현장 조직들이 존재하고 현장에서 건전한 비판 견제를 통해 정권을 창출하는 데 반해서 이들 사조직은 형태가 저질스러웠다"며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기네 조직을 이용해 현장을 선동하고 노사 간 합의된 사항의 적용을 지연시키고 선량한 이들의 이익을 저해하기도 했다"고 문제를 나열했다.

임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계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며 노조 회계 불투명 산업현장의 고용 세습 폭력과 불법에 단호히 대처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도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조 특권 불법 행위 근절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