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방재정 건전성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착수

나주시가 민선 8기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에 착수한다./사진제공=나주시.

전남 나주시가 건전한 지방 재정 운용과 보조금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민선 8기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나주시는 유사·중복사업, 관례적 지원, 사업성과 미흡, 부실·방만 운영 등 민간보조금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해 보조금 예산 집행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최근 3년 간(2020~202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최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대통령실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전면감사 조치에 이은 행안부의 전국 243개 지자체별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조사계획 수립 및 추진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

나주시는 기획예산실을 중심으로 보조금 지원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전수조사 결과 악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유사 또는 중복사업, 의례·관례적 지원, 사업성과 미흡 등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다수 확인됐다.

나주시는 사업별 성과 평가에 기반한 보조금 지원 개편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큰 틀에서 △보조금 예산 편성 절차 변경 △공모 중심의 사업자 선정 △보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후 관리 강화 △교부결정 및 실행관리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보조금 단체 사업신청을 받아 예산 조정·심의, 예산 편성 순으로 이뤄졌던 기존 절차를 예산을 편성한 후 보조금 단체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여러 단체에 참여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사전·사후 평가 단계에서도 분과위원회 확대, 중립적 자문 등을 통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로 사업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매년 민간단체 수 증가에 따라 지방보조금 규모 또한 늘어나고 있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철저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며 "정부 방침에 따른 지방보조금 전면 개편안을 통해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정 예산을 지역발전 투자 재원으로 전환하는 등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수는 2020년 235곳, 2021년 258곳, 지난해 277곳으로 매년 증가했다.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 총액은 2020년 48억5000만원, 2021년 70억6000만원, 지난해 86억9000만원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