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10명 중 1명은 '의약학 계열'로…'의대 쏠림' 제동 건다

정부가 영재학교와 과학고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진학에 제동을 건다. 영재학교와 과학고 학생이 의약학계열로 진학할 경우 제재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이들 학교 운영의 성과평가 제도도 신설한다. 이공계 인재양성의 산실인 영재학교와 과학고조차 '의대 블랙홀'에 빠지자 내놓은 대책이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영재학교와 과학고,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등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영재학교는 공립 7개, 국립 1개 등 총 8개가 운영 중이다. 과학고의 숫자는 20개다.


교육부는 이공계열 인재양성이라는 영재학교·과학고의 설립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영재학교 졸업생 중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졸업생의 비율은 9.1%다. 과학고 졸업생의 경우에도 2.9%의 비율로 의약학계열에 진학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학기술분야 인재양성이라는 영재학교·과학고 설립 목적 및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이 지속되고 있다"며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설립취지에 적합한 학교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재학교·과학고는 지난해부터 의약학계열 진학에 따른 제재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영재학교는 교육비와 장학금을 환수하고, 과학고는 졸업 시 수상 및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제재 방안이 안정적으로 적용되도록 유도한다.


특히 올해부터 영재학교에서 의약학계열로 진학한 학생의 경우 일반학교 학교생활기록부Ⅱ 형식으로 출력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는 등 생활기록부 기능도 개선한다.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방향이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영재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과학고는 2025년부터 조기졸업 제도 개선방안이 적용된다. 일각에선 과학고의 조기졸업 제도를 악용한 의대 진학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별로 과학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과학고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영재교육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원 부설 AI 등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SW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을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공계 우수 인력의 의대 쏠림 현상과 관련해 영재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재학교·과학고가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