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비대면 금융사고 막기 위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해야"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수법이 다양해지는 비대면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금융권 내 생체인증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보다 보안수준이 한 단계 높은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도입해 고객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도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유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국회·학계·시민단체·금융업계와 함께 주최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범죄 사례를 보면 비대면 신분증 실명확인 방식의 허점을 노린 악성앱 설치 등 신종 명의도용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 의무화, 거래자 안면인식 권고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된 경우 다중 확인 절차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체인증'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생체정보 특성상 도용이나 탈취가 어려워 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시점이 됐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이 소비자로부터 금융권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에서도 생체인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노력이 수반될 것"이라면서도 "안전하게 구축된 금융환경에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가 더해진다면 결국 금융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진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사에 비대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가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언급도 나왔다. 이 원장은 "금융 범죄 예방은 인증방식의 변경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상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는 합리적 경영원칙도 함께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주제 발표도 있었다. 이재석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비대면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생체인증 활성화 로드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금융사의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해 생체정보 유형별 차별화, 금융업권 공동인프라 구축, 금융사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우석 신한은행 Sol 플랫폼부장은 '은행권의 생체인증 활용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금융사는 얼굴(안면), 손바닥 정맥/홍채, 지문, 음성 등 생체인증 종류별 장단점을 비교해 안전하고 고객의 편의성이 높은 방향으로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패널토론도 이어졌다. 토론 참석자들은 모두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생체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 평가를 위한 기술표준 마련, 활용범위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 유효기간 단축, 2개 이상의 다중인증 적용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업권,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해 올해 우선적으로 은행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