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대출비율 '50%'로…지방은행 건전성 부담 줄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은행(한은)이 중소기업대출비율(중기대출비율)을 50%로 일원화하면서 지방은행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줄게 됐다. 지방은행들이 한은으로부터 저금리 자금을 더 지원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은 한은이 중기대출비율을 오는 7월부터 50%로 맞추기로 한 조치를 환영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그동안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에 차등 적용해 온 중기대출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199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방은행은 원화대출 증가액의 60%를, 시중은행은 45%를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권고됐다.

지방은행장들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중기대출비율 개선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기대출비율 완화가 지방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지난해 금리상승·경기침체 등에 따라 지방은행의 연체율은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부산은행의 연체율은 0.26%로 지난해 1분기 대비 0.06%포인트(p) 올랐다. 같은 기간 경남은행(0.3%), 대구은행(0.36%), 전북은행(0.69%), 광주은행(0.33%) 연체율은 각각 0.01%p, 0.06%p, 0.12%p, 0.04%p 상승했다.


업계는 중기대출 연체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구은행의 지난해 4분기 기준 중기대출 연체율은 0.58%로 지난해 1분기 대비 0.21%p 올랐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경기변동에 따른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중기대출 자체가 대기업대출이나 가계대출 대비 부실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지방은행은 중기대출비율 하향 조정으로 한은에서 저금리 자금을 더 차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은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중기대출비율 기준을 지킨 은행은 미준수 은행에서 차감한 자금을 비례 배정 형태로 더 받는다. 반면 중기대출비율이 높아진 시중은행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지켜야 하는 중기대출비율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방은행들에게 자금이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며 "시중은행은 지방은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중기대출을 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