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동개혁, 프랑스 참고해야...고용유연성 제고要"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0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9000명(2.5%↑) 증가했다. 아울러 3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4만4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만1000명(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늘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늘었지만,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3.4.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프랑스가 고용유연성을 제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노동개혁 시 프랑스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경연은 프랑스가 지난 2016년 시행된 노동법 개정을 통해 고용유연성을 확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2017년 추진된 프랑스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 중 핵심은 노동조건에 대한 기업 차원의 재량권 확대다. 산별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노사협정과 관련한 종업원 투표제도의 대상을 확대해 기업 차원의 유연한 노동조건을 설정·확대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또 부당해고 배상금 범위를 최대 20개월치 급여로 상한선을 설정하고 제소가능 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했는데, 이는 기업의 해고부담을 완화했다는 평가다.

이밖에 프랑스는 2018년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방안도 추진했다. 주로 개인 이니셔티브, 직업훈련 과정에서의 규제 완화 등에 중점을 뒀고, 직업훈련 제공자들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이같은 노동개혁 조치들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시장 지표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업률은 노동개혁 이전인 2013~2016년에는 10%대의 실업률을 기록했으나, 2022년 7.3%로 하락했다.

고용률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프랑스의 고용률은 2013~2015년 64%대로 정체돼 있었으나 2022년 68.1%로 상승했다. 전체 고용에서 상근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3~2016년 전체 고용에서 상근직 비중은 81%대였는데, 2017년부터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0년 83.0%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한경연은 프랑스의 실업률과 고용률 등은 아직 OCED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런 이유 중 하나는 프랑스의 실업수당이 일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업 후 1년 기준(2022년) 프랑스의 실업수당은 실업 이전의 소득 대비 66%를 기록, OECD 조사대상국 32개국 중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프랑스의 노동개혁과 성과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향후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 기업의 고용 유인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도적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직업훈련이나 고용 인센티브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