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첫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념식 기념사에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추진 중인 과제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기득권과 집단적 위력으로 법을 무력화하는 반법치범죄와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부패범죄, 가짜뉴스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둘째 목표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라며 "여성·아동·범죄피해자·이주민·북한이탈주민 등 우리 사회에서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절차에서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인권 사각지대 실태도 섬세하게 살펴 국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셋째 목표로 '미래 번영을 이끌 법 제도와 인프라 구축' 제시하며 "창의와 혁신의 토대인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은 과감히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년대계로서의 이민정책을 세울 컨트롤타워인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겠다"며 "AI(인공지능), 블록체인, 디지털 등 변화하는 시대상을 적시에 담아낼 수 있도록 민법, 상법 등 기본법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는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적 행태나 '법을 지키면 손해' '법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익만을 좇아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충격적인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치라는 가치는 제도만으로는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이념·지역·세대 사이 갈등이 첨예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올바로 만들어지고 집행·해석·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또 "그 바탕 위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에 대한 신뢰가 세워지고, 법을 존중하는 준법정신이 싹틀 수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