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 논란 데이터센터, 전자파 기준 초과시 운용제한·정지 추진

삼성SDS 동탄 데이터센터/사진제공=삼성SDS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데이터센터 규제에 나섰다. 데이터센터가 탄소배출·특고압선 매립 등의 위험요소로 건립 초기부터 혐오시설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자 정부가 데이터센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등 유해요소를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전파법에서는 무선국과 무선국 시설자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9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최근 데이터센터 건립과 특고압선 부설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과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해당 데이터센터가 설치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 반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업자가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그 사유를 공개토록 규정했다.

전파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센터 운용제한·정지 등을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2022년 9월 기준 국내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147개이며 2029년까지 예정된 신규 데이터센터는 637개"라며 "대부분 데이터센터 입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특히 경기도는 390개로 61.2%가 몰려있어 추가 논란과 함께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고 있거나 들어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전자파 피해로 집값이 떨어지고 소음이나 오염물질 등으로 건강문제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의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처럼 탄소배출·특고압선 매립·전자파 방출 등의 문제로 데이터센터가 혐오시설이 되고 그에 따른 규제가 본격화되자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인 클라우드·SI(정보시스템 통합) 기업들은 앞다퉈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표방하고 나섰다. 필요한 전력을 최대한 줄여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식이다.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 (158,500원 ▼3,200 -1.98%))는 최근 문을 연 동탄 데이터센터의 최대 강점을 친환경으로 꼽았다. 동탄 데이터센터는 한여름에만 냉각기를 가동하고 봄·가을·겨울에는 외기로 냉각수를 만들어 사용한다. 22~23도의 물로도 충분히 냉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조치로 동탄 데이터센터의 PUE(전력사용효율)는 1.1로 최대효율(1.0)에 가까운 수준을 달성했다.

LG CNS도 외기냉방 시스템 도입, 서버열 배출 굴뚝 '풍도' 설치 등으로 전력 효율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LG CNS 부산 데이터센터는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로부터 그린데이터센터 최고등급(A+++) 인증을 받기도 했다. 그린데이터센터 인증은 PUE와 에너지 절감활동에 따라 총 4단계(A, A+, A++, A+++)로 등급을 매긴다.

지난해 화재 사고를 겪었던 SK C&C는 데이터센터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적극 활용 중이다. 또 한국전력과 녹색 프리미엄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제공받고 있다. UPS(무정전전원장치)도 고효율로 설치해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방지하고 있다.

한 클라우드·SI 기업 관계자는 "데이터센터의 전자파와 소음은 기준치 이하인 경우가 많지만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전자파의 경우 한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안전기준을 세우고 있고 소음은 타 공간, 타 건물 등의 소음 측정치와 비교값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