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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당당한 출산, 행복한 육아' 위한 사회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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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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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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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위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김영선 의원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위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김영선 의원실
우리나라는 10년째 합계출산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는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한 2006년부터 15년 간 약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끝내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저출산은 청년들의 주거, 자녀 돌봄, 양육·교육비 등 종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은 특히 직장 내 차별과 경력단절 등 어려움이 더해진다. 출산 전후로 엄마라는 이름과 커리어를 맞바꾼 여성이 2021년에만 62%에 달한다고 한다. 퇴사 사유의 54%는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2021년 국내 산후조리 선호도는 78.1%다.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은 249만 원에 달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전체의 3%에 불과하니 비교적 임금이 낮은 여성은 직장을 포기하게 된다. 잠시 직장생활을 접으려던 여성들은 '경단녀'(경력단절여성)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혼 미취업 여성의 46%가 경력단절여성이다. 자연스럽게 임신은 직장 내 차별, 남녀 임금격차, 경력단절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셈이다.

국회는 지난 2월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위기특위)를 발족했다. 경제·보건·복지·주거·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과학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노력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국가는 청년에게 아이를 낳고 키울 집, 출산한 몸을 회복할 곳, 보육을 믿고 맡길 시설을 제시해야 한다. 임신과 출산, 보육 환경에 대한 사회인식을 바꾸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서울광장, 홍대 앞, 대학로 등 시민들이 찾는 공간에 아동친화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시설마다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 교육과정에도 부모교육을 반영한다면 출산과 보육을 지지하는 인식을 확산하고 아이들이 환영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래 전 산아제한정책이 추진될 당시 정부가 내놓은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는 여전히 유행어처럼 회자된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지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지금,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저출산 관련 범정부 홍보강화가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결혼은 미래에 대한 선택이다. 임신과 출산은 삶이 확장되는 경험이다. 아이들은 축복이고 귀한 자원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보다 밝은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피하지 않는 나라, 남성이 당당하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아이들을 어디서나 따뜻하게 품어주는 공동체로 대전환을 완성해야 할 '골든타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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