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합의'해도 처벌, 전자발찌도…노란봉투법은 30일 부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246인, 찬성 246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2023.06.21.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스토킹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스토킹법에는 이 밖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법을 재석 246인 중 찬성 246표 가결시켰다. 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재석 243인 중 찬성 24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스토킹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삭제하고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스토킹법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삭제한 것은 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발생한 이른바 '신당역 살인사건'에서 가해자 전모씨(32)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원치 않는 연락을 시도한 바 있다.

스토킹법이 시행되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이뤄지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원치 않는 접촉을 피할 수 있다.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범죄 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스토킹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문자·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대책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당 법에는 전세사기 관련 대책 시행시기를 법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가 확대되면서 시행시기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시기는 다음달 19일로 당겨진다.

이 밖에도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위법이 확인된 약국의 결과를 대외에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퇴역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 민사소송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내 건축물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등 지배구조 변경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은 지난 4월말 무기명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14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사중인 방송3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은 문제'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아서다. 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부의에 나설 계획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지도부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노동 기본권·의료 공공성·국제질서·경제·저출생·민주주의 등이 역주행(한 시간)"이었다며 "총체적 파탄"이었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국회 후쿠시마 특위 가동 △민생추경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과 노란봉투법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