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되면 일자리 최대 6.9만개↓"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자리에 최저임금 인상 요구 피켓이 놓여져 있다. 한편 근로자위원은 이날 2024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2023.6.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1년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산출,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재 9620원에서 1만원으로 3.95% 인상되면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으로 26.92% 인상할 경우, 일자리 감소폭은 최소 19만4000개에서 최대 47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또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청년층(15~29세)의 경우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가 최소 1만5000개에서 최대 1만8000개,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인상 시 최소 10만1000개에서 최대 12만5000개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소득층(소득 2분위 기준)의 일자리 역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일자리가 최소 2만5000개에서 최대 2만9000개 감소하고, 노동계 요구대로 1만2210원이 되면 최소 20만7000개에서 최대 24만7000개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전경련은 "취약계층인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48.7%나 급증한 데다, 최근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마저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 재고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