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문턱서 충돌…"일자리 감소 vs 전세계가 올린다"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 법정시한인 29일에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와 사용자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낮은 인상폭이 결정되면 정부가 사실상 '기획'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근로자측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동결'이 필요하다는 사용자측이 맞붙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이날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류기섭 근로자측 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만약,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최종 저율로 인상된다면 이는 정부가 사실상 기획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은 온전히 윤석열 정부에 있음을 미리 경고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고용노동부가 구속된 김준영 위원을 해촉하고 한국노총이 추천한 인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등에 대해서도 "노·사 동수 구성 철칙이 정부의 개입으로 깨졌지만 노·사 간 대등한 논의와 결정이 가능하도록 (박준식 위원장이)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박희은 근로자측 위원은 "2023년 유럽연합 21개국의 전국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12.36%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 최저임금을 대폭인상 했다"며 "일본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최우선 정책목표로 물가승률을 뛰어넘는 임금인상을 독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독 한국만이 물가폭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억제 시키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아닌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최근 경총은 정부에 조선소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최저임금도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경직된 표정으로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없애고 자영업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맞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류기정 사용자측 위원은 "근로자위원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지만 최근 5년간 인상률은 그간 물가 상승률의 두배를 넘는다"며 "임금 인상보다 일자리 자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류 위원은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을 최저임금만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최저임금의 고율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제도 확대를 강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명로 사용자측 위원은 이라며 "취업자이면서 빈곤층은 8%대이나 비취업자 빈곤층이 65.6%라는 통계가 있다"며 "취업이 빈곤 타파의 핵심인데 한계상황에 머문 영세사업자들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면서 떳떳하게 사업을 하려면 최저임금은 현수준에서 동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은 "고령자, 청년층, 비경제활동대상자들, 영세 자영업자는 우리사회에서 보호받을 을이 아니라 병"이라며 "현재도 높은 수준인 최임을 지금보다 더 높게 올린다면 병의 입장에서 고용기회 박탈당하고 사업 기회를 제한당하는 것으로 공정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