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라덕연 막는다…9월부터 CFD 관리감독·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거래 문턱을 높인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5월30일 금융위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CFD란 장외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큼만 결제하는 투자상품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CFD 잔고 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 판단을 위해서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시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함께 마련·시행된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도 반영된다. 현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된다.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증권사가 CFD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 전문투자자로 지정 여부를 투자자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최초 지정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했다. 또 개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을 규정에 명시해 증권사가 2년마다 자격요건을 재확인하도록 했다.


CFD 등 장외 파생상품 거래요건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 전문투자자 중에서도 충분한 투자 경험을 갖춘 투자자만 장외 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된다. 해당 투자요건 충족 여부를 증권사가 최초로 확인하는 경우에도 영상통화나 대면으로 투자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위험을 고지해야 한다.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CFD 관련 규제 보완 조치는 투자자 안내 및 증권사·관계기관 전산개발과 내부 통제체계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 권고 등을 통해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CFD를 제외한 장외 파생상품은 기존 투자자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12월1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 증권사의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말까지는 CFD 규모의 50%만, 12월 1일부터는 100% 반영한다.

이번 개정과는 별도로 업계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CFD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 중이다. 이 규준도 오는 9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과 해당 내용을 반영해 전산시스템 및 내부 통제체계 개편을 완료하는 증권사부터 오는 9월1일 이후 CFD 영업을 재개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비롯해 지난 5월 발표한 각종 규제 보완 방안의 시행을 통해 CFD 관련 규제 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