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정 의혹' 카카오...카카오뱅크, 지배구조 흔들린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카카오뱅크 오피스 모습. /사진=뉴스1

'시세조정 의혹' 수사를 받는 카카오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다. 과거 론스타도 주가조작으로 처벌을 받으면서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지분매입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 인수를 막기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4월 카카오 본사가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 시세조정(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역량을 집중해서 여러 자료 분석과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생각보다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세조종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카카오는 벌금형 이상의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없어야 한다'고 자격 요격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관련법령에는 자본시장법도 포함된다. 대주주 자격요건은 인가뿐만 아니라 인가유지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한다.

은행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고, 적격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은 보유주식 한도를 초과해 보유한 은행의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동일인은 은행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은행 대주주가 주가조작으로 지분매각 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다. 2011년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형사처벌(벌금 250억원) 확정되면서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받았다. 당시 금융당국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카카오가 시세조정 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카카오뱅크의 다른 금융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진행 중인 마이데이터 신사업이 대주주인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로 지난 5월 허가 심사 보류가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카카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강제수사(압수수색)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고, 허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신용정보법도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주주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새로운 금융사업 인허가는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수사 결과가 나오고, 처벌이 확정될 때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대주주 요건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