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수해·양평고속道·교사사망·노란봉투법 두고 여야 '격돌'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전국적 폭우로 정쟁을 자제했던 여야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일정을 재개한다. 수해 책임론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교권 침해 문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26일 국토교통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7일 본회의 △28일 교육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개최한다. 각 상임위 모두 수해 대책 등 굵직한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우선 국회는 25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수해 관련 현안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행안위에 경찰청과 소방청 등 재난 대응 관련 부처를 출석시켜 잇따른 폭우 피해에 대한 대책과 대응 과정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해 폭우시 지하차도 안전대책 등과 관련해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건은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경찰, 소방 등 지방자치단체와 안전 관련 부처가 모두 연관돼 있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공방이 예상된다.

26일 국토위 전체회의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출석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사업 백지화 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가 야당의 무분별한 의혹제기 때문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는 수해와 관련해 국토위에 대책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물관리 일원화' 관리주체를 국토부로 옮기는 것과 관련된 질의도 예상된다.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야 공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수자원 관리는 환경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하고 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서는 한동부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다. 감사원의 4대강 보 해체 감사결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4대강 보 해체 과정에서 문재인정부가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결론을 내리고 관련 위원회 위원을 편향적으로 추천했다고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4대강 보 해체 감사를 이른바 '정치감사'라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7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안건들이 처리될지가 관건이다. 단 앞서 무산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개정안처럼 '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절차를 거칠지는 미지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당장 본회의에 들어와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관계법 처리는 그동안 했던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같은 전례를 가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28일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권 침해' 여부를 놓고 여야가 질의할 전망이다. 교권 실추가 그간 진보성향 교육감들에 의해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때문인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21일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한편 오는 25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린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