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만남에…"뉴 노멀, 中이 원치 않던 일" 美인사들 기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카라 아베크롬비 국가안보회의 국방·군축 조정관. 2023.07.18.

"중국의 전체 전략은 미국 1·2위 동맹국 함께 모여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캠프데이비드에서의) 새 합의는 이 모든 계산을 바꾸는 체스판의 중요한 움직임이다."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3국의 최초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고위 당국자들은 3국의 공조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으로 중국이 양국 간 미세한 입장 차이를 이용하기 어려워져 중국으로선 원하지 않던 시나리오가 펼쳐졌다는 해석이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6일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우리는 한미일 3국 정상과 정부 내부 인사들이 소통할 수 있는 3자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기술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때로는 보좌관들의 조언에 반하는 "숨막히는" 외교를 펼쳐 한일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워싱턴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세 정상들은 회담에서 자국의 안보가 서로 연계돼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역내 안보 위기가 발생 시 서로 협의할 것을 약속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집단방위협정 수준은 아니어도 중국과 북한에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라 랩-후퍼 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은 캠프데이비드 합의가 윤 대통령이 8월 15일 한국이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지 100주년이 되는 날 한일 양국이 이제 "동반자"가 됐다고 연설한 지 며칠 만에 이뤄졌다며 "이번 광복절 연설은 한국과 일본이 근본적인 파트너라는 사실, 우리의 안보가 뗄 수 없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으로 인도·태평양지역의 방위 판도도 차원이 달라진다. 전 미 국무부 아시아 담당 차관이자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국제학 부소장인 대니 러셀은 "메시지는 3국이 분열되거나 정복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그 힘은 미군만큼 강력하며 일본과 한국이 기여하는 힘에 의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과 한국은 함께 8만명 이상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국가 안보 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은 중국 정부가 '아시아의 나토(NATO)'에 비유해온 한미일 합동 블록을 설립하기 위해 한일 간 공조를 촉구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미 대선을 거론하며 글로벌 동맹에 덜 전념하는 주자가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다며 한일 양국의 공조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결과 한미일 3국은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3국 합의의 일환으로 지도자급 핫라인을 만들고 연례 군사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3국의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이 정례화되고,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한 데이터 공유도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미일 3국 내 정치 여건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게 지도자급 회의도 연례화될 것으로 보인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이에 대해 "체스판에 왔다가 사라지지 않는 중요한 움직임"이라며 "각 국의 정치에 제도화된 새 표준(new normal)과 지정학적 지형에 새로운 사실(new fact)을 창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절대 바라지 않았던 일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