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주금공, 역전세 집주인 대상 특례보증 반환 출시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주금공, 역전세 집주인 대상 특례보증 반환 출시

머니투데이
  • 이용안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3.08.31 11:38
  • 글자크기조절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특례 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금공은 지난달 역전세난 우려 대책의 하나로 역전세 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후속세입자가 신청하는 특례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이번 보증은 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을 위한 상품이다. 임대인은 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해야 한다.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규제를 반영해 2025년 9월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특례 반환보증의 건당 보증한도는 현재 10억원이지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한도를 30억원으로 늘려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다.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개발 등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시중은행 등 위탁금융기관을 통해 순차적으로 취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1만1600원→44만6500원…미국 소녀도 개미도 '감동 눈물'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기로에 선 수제맥주(上) 김 빠진 수제맥주, 쓴맛만 남았다…그들은 왜 몰락했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