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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공회선 입찰담합 항소심서 벌금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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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공회선 입찰담합 항소심서 벌금 1.5억원

머니투데이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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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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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사진=뉴시스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KT가 항소심에서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혐의에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1심에 비해 벌금액이 5000만원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이태우·이훈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 법인에게 벌금 2억원이 선고된 1심 판결을 7일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KT 본부장급 임원 한모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에 대해 "주간회의를 하고 심의결과를 보고받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양벌규정으로 한씨와 함께 기소된 KT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액을 다시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KT는 종전에도 처벌받았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임직원 준법교육을 실시한 점 등이 인정되나 위반을 반복한 걸 감안하면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KT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12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계약금액은 1600억여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는 미리 낙찰사를 정한 뒤 세종텔레콤을 들러리로 세우거나 대가를 받고 입찰을 포기해 수의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KT 법인과 한씨, KT 재직 시절 사업단장을 지낸 송희경 전 미래통합당 의원, 전직 부사장 신모씨를 2020년 6월 기소했다. 송 전 의원과 신 전 부사장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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