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내년 세출구조조정 추진…사업 원점 재검토

머니투데이

창원=노수윤 기자

하종목 창원시 제1부시장이 7일 제1차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

창원시가 세수 감소 여파로 지방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져 제1차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재정전략회의는 지난해 시행한 '창원시 재정진단 및 건전성 방안 연구 용역' 결과 전략적 재정운용이 미흡하다는 진단에 따라 재정여건 분석을 통해 전략적·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해 개최했다.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감소는 물론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저조로 지방세 수입도 증가도 미미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법정경비 등 의무지출 분야 예산 요구는 더 늘어 내년도 세입·세출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사회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재정투자 등 '전략적 재정지원'을 지속하나 세출구조조정으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부서별 의무 감축 비율 설정과 자체 세출 절감방안을 마련하는 등 과잉투자를 개선해 재정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재정 기조에 맞춰 지방보조사업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지방보조사업 중 목적 외 사용 등 관리가 부실한 보조사업과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보조사업은 보조금을 삭감·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보조금 표준 자부담제를 추진해 모든 보조사업의 자부담 원칙을 마련하며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도 의무화한다.

하종목 창원시 제1부시장은 "세출구조조정은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