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줄고, 특례보금자리 금리 오르고…막차 수요 부추겼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지목하자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렸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검토하면서 은행권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사라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주담대 상품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40년으로 단축한다. 주담대 최장 만기를 연장한 지 2달만이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6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최장 만기를 연장한 지 한달만이다.


은행권이 주담대 만기를 다시 축소하는 것이 당국의 지적이 큰 영향을 끼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5조4000억원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꼽았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담대 납입 만기는 50년으로 유지해 월 납입부담을 줄이되, DSR 계산 시 적용하는 산정만기를 40년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DSR 산정만기가 줄어들면 원리금 부담이 높게 책정되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당국이 규제를 만지작 거리자 '막차 수요'가 몰렸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월 중 전체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14조6841억원으로 전월(13조6551억원) 대비 1조29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1조2811억원에서 3조4230억원으로 2조1419억원 증가했다. 전체 기간 중 50년 만기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9.4%에서 23.3%로 뛰었다.


특례보금자리론 수요가 늘어난 것도 '막차 수요'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달 말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액은 35조4107억원으로 7월 말에 견줘 4조2822억원 늘었다. 6월(3조3683억원)이나 7월(2조8925억원)에 비해 증가폭도 커졌다. 5대 은행도 지난달 3조1686억원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신규 취급했다. HF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올리며 공급속도를 조절하는데 지난 7일부터 금리를 일반형은 0.25%포인트(p), 우대형은 0.2%p 인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순히 가계부채 숫자보다는 GDP 성장률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을 고려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조절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