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전채 발행 제약 가능성…4분기 전기요금 행방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기록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여름 최대치를 기록해 가정, 소상공인 전기요금도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전력량은 5만 천여 기가와트로 집계됐다. 이는 7-8월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은 4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의 전기계량기 모습. 2023.09.04.

한국전력공사의 총 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47조원을 넘어선 한전 누적 적자 탓에 자본이 줄면서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내년 사채 발행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4분기 전기요금과 관련 에너지 시장 동향과 한전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4분기 전기요금은 이달 21일 이후 발표될 전망이다.


당초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해 여당이 전기요금을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으로 4분기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 총리는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0조 원을 웃도는 한전 부채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질의에 "가능하다면 전력 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대책이든지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2분기까지 9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누적 적자가 47조원대까지 쌓였다. 한전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한전의 총 부채는 201조4000억원으로 사상 첫 200조원을 넘겼다.

2021년부터 영업손실을 내고 있는 한전은 한전채를 발행해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올해 발행할 수 있는 한전채는 104조6000억원이며 8월 말 한전채 발행 잔액은 78조3000억원이다.


문제는 올해 약 7조원의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립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시장 전망대로 7조원의 영업손실이 나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가 약 14조 원으로 감소해 내년엔 한전채를 약 70조원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 4분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신규 한전채 발행을 통한 '빚 돌려막기'도 어려워지는 셈이다.

산업부는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되면서 인상액은 21.1원에 그쳤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것도 전기요금 인상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국제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면서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사올 때 적용하는 전력시장 도매가격도 5월 ㎾h(킬로와트시)당 118원으로 저점을 찍고 7월 들어 145원으로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전력 도매가격이 오르면 한전의 전력 판매 마진율도 낮아진다.

변수는 내년 4월 총선이다. 동절기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물가 상승률이 3%대에 재진입한 상황에서 총선 직전 요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 자극 요인이 될 수 있어 여당과 물가당국의 제지가 있을 수 있다. 전기요금이 지난해 2분기부터 ㎾h당 총 40.4원(39.6%) 상승한 것도 부담이다.

일각에선 한전채 발행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내 한전법 개정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오지만 국회가 한전법 개정을 통해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한 건 불과 1년도 안 됐다. 한전채 발행 한도 추가 확대가 회사채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단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한전은 매 분기 마지막 달 16일까지 전기요금 책정의 기반이 되는 조정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한다. 산업부는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이를 바탕으로 인상 시기와 수준 등을 검토한 뒤 당정 협의를 거친다. 이후 산업부 산하의 독립기구인 전기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고 매분기 마지막 달 21일 한전이 최종 요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