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한전 先구조조정 後요금조정"(종합)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김훈남 기자
안재용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한국전력 (19,800원 ▲170 +0.87%)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전기요금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추가 재무조정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4분기 전기요금 결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방 후보자는 2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 누적 적자의 주원인 중 하나로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을 들었다.

방문규 후보자는 13일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전력의 대규모 누적적자를 해결하려면 전기요금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요금 조정을) 얘기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재무개선계획을 세워 이행 중인데 추가로 필요한 재무조정이 있으면 다 밝혀내겠다"며 "국민에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다 찾아내는게 맞는 방법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료를 40% 인상했음에도 유가가 올라가고 환율도 안 좋아 재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요금 인상 문제는 국민 경제에 너무 큰 문제라 복합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전 부채 급증과 전기요금 인상 원인으로 "요금이 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큰 원인이 탈원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유가의 변동이 큰 원인이지만 탈원전도 거의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원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다"며 "가동률도 줄이고 원전 신설 개수도 줄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지원에 대해선 "에너지분야 인재개발기관으로서 많은 분야 필요 인력양성 기능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재양성 기관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며 '한전공대 폐지론'에 선을 그었다.

방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해선 △이차전지 벤처펀드 투자 관련 이해충돌 소지 △연 250만원 소득신고 부당공제 △장남의 불법 조기유학 △장녀의 재산 형성 의혹 등이 제기됐다. 방 후보자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장녀와 관련 증인 신청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선 해명했다.

방 후보자는 이차전지 벤처펀드에 약 2억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단 지적에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또 증권거래 내역과 관련해선 "증권 계좌에서 예탁금의 변화는 대부분 펀드에 있다가 펀드가 만기되면 팔거나 다 그런 것"이라며 "주식 투자 금지 기간 중에 주식 투자를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연간 250만원의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의혹에 방 후보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세무사가 안내했다"며 "청문회를 준비하며 수정신고하고 다시 차액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중학교 2학년이던 장남을 영국에 홀로 유학보낸 것이 초중등 교육법을 어긴 불법이란 지적도 인정했다. 그는 "당시 규정을 세세하게 알지 못했다"며 "그 점에 미진했다"고 답했다. 장녀의 전세금 의혹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선 "전세사기와 같은 상황이 있어 (장녀에게) 관련 영수증 등을 달라고 하기에 어려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