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조 급증한 자영업자 '빚폭탄'…"경기침체로 빚 어찌갚나"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빚이 100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가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으로 빚 부담을 2년 뒤로 연기했지만 결국 '폭탄 돌리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치솟고 있으며 생계형 자영업자의 2금융권 신규 대출이 막힌 만큼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이후 100조 늘어난 자영업자 빚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대출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6월말 기준 634조9614억원이다. 2021년 3월말 기준 잔액 510조7757억원 대비로는 2년여 만에 124조1857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이 24% 가량 불어난 것이다.

업권별로 은행은 396조1527억원에서 446조1645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상호금융은 78조6839억원에서 146조3847억원으로 2배로 늘었으며 저축은행은 14조545억원에서 22조1412억원으로 확대됐다. 보험사는 8642억원에서 1조6837억원으로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선 영향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은행 등이 심사를 위탁 받아 대출하면서 자영업자 대출 증가 속도는 가팔랐다. 은행은 자영업자가 대출을 갚지 않아도 지신보, 신보 등을 통해 떼인 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2021년 이후 차주별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한 것도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 데 일조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6일 금융안정상황보고서를 통해 "2021년~2022년 차주단위 DSR 규제 단계시행 후 고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차주별 DSR 규제로 가계대출 받기가 어려워지자 50대 이상의 고령층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로 갈아탄 것이다.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평균 80% 수준으로 은행 가계대출 한도 대비 2배 가량 많다.



정부 만기 연장 '폭탄 돌리기' 우려문제는 124조원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이 향후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 자영업자 소득이 줄어 상환 능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연령대별 1인당 자영업자대출(한국은행)은 50대가 3800만원으로 가장 많은데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4100만원에 그친다. 60대는 대출액(3900만원)과 연소득(4100만원)이 엇비슷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해 자영업자와 금융회사 부담이 갈 수록 커질 수 있다"며 "양쪽 모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때 나간 자영업자 대출에 2025년까지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만기연장이 71조원, 이자와 원금의 상환 유예가 5조2000억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2년 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지신보의 100% 보증도 부분 보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회사가 자영업자에 대출 상환을 독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