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R&D 예산 삭감, 국가적 손실…반드시 바로잡겠다"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의 'R&D 예산삭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0.05.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16%(약 5조2000억원) 삭감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R&D는 우리 미래를 위한 중대한 투자"라며 예산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줄어든 세수를 지출 감소로 모면하기 위해 손대지 말아야 할 R&D 예산에 손을 댔다"며 "이는 국가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있는 R&D 예산마저 깎는 건 우리 미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반드시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분석 결과 1620개 R&D 사업 중 67%에 해당하는 1076개 예산이 감액됐다"며 "실제 감액 규모도 6조5000억원으로,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고 했다. 이어 "과도하게 감액된 것은 확실히 지적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최대한 노력해서 살려내겠다"고 했다.

헌법 상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질 뿐 증액 권한은 정부에 있다.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라도 삭감된 예산을 단독으로 복원할 수는 없다.

다만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예결위의 전 야당 간사였던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 등 과정에서 일부 예산은 회복되기도 한다"면서도 "어떤 예산을 어느 정도로 회복할지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우리 당에서 주요하게 꼽고 있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혹은 원상회복해야 할 과제 몇 가지가 있다"며 "이 중 R&D 예산이 최우선 순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