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다"는 최고금리 20%의 딜레마

(서울=뉴스1)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추석을 앞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지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상담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셧다운'(휴업)된 서민금융을 되살리기 위해선 법정 최고금리 20%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서민금융을 재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고금리 상향이 정치적 부담이 되는 만큼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공급확대를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가 먼저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부업체, 여신전문회사 등을 중심으로 최고금리 20%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21년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출 당시의 금융회사 조달금리는 2~3%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4~5%로 2배 뛰었다. 연체율도 당시보다 5~6배로 상승해 대손충당금 부담이 급증했다. 대출을 취급할 때 드는 업무원가가 최고금리 20%를 초과해버려 저신용자 상품을 판매할 유인을 잃었다.


경기불황기에 최고금리를 상향하면 저신용자에게 돈이 흘러가기 보단 중신용자의 대출금리만 더 자극할 것이란 반론도 없지 않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은 어차피 금리 10% 이상이면 갚아나가기 어렵다"며 "소외계층에게는 채무조정이나 성실상환에 따른 이자감면 혜택을 주고 동시에 금융이 아닌 복지 정책을 통한 지원을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건전성 관리를 해야 하는 민간 금융회사를 등떠밀게 아니라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활성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금융당국은 올해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근로자햇살론의 연간 공급 목표를 전년 대비 1조원 가량 축소해 버렸다. 그 결과 상반기에 공급목표액의 80%를 초과해 버려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한도를 최고 2000만원으로 1500만원으로 낮추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연내 근로자햇살론과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햇살론 유스를 당초 계획보다 1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저축은행의 출연금 부담을 낮추고 충당금 적립금 부담도 줄이는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내년부터 출연금과 다중채무자 충당금 부담은 대폭 늘어나 서민금융 확대에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조차 헷갈리는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 재정비도 필수다. 재원도 제각각, 조건과 취급 창구도 복잡한 서민금융 상품을 단순화해야 서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이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현재 각 업권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듣고 있는 중"이라며 "상품 칸막이를 없애는 등의 종합 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