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적장애인 은행 비대면 거래 금지는 차별"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지적장애인이 은행거래를 대면방식으로만 하게 한 과거 우정사업본부(우체국)의 업무지침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적장애인 고모씨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행위중지 등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씨 등은 2018년 1월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의 한정후견을 받고 있다. 당시 법원은 고씨 등이 돈을 인출할 때 예금계좌에서 인출일 이전부터 30일간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한정후견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했다.

하지만 당시 우체국 지침은 법원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다. 우선 30일 합산 10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한정후견인 동의는 필요 없지만 통장 및 인감 등을 지참한 후 은행 창구를 통해 직접 거래하게 했다.

또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동의서를 받더라도 피한정후견인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함께 은행 창구를 통해 거래해야 했다.

고씨 등은 이 같은 우체국 지침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 이후 우체국은 선고 취지에 맞게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그 결과 피한정후견인들이 비대면 거래 및 한정후견인 동행 없이 단독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2심은 차별행위가 상당 부분 시정됐다 하더라도 고씨 등이 이 같은 차별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