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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KF-21 분담금 미납액 '9911억원'…방사청, 연내 재합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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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KF-21 분담금 미납액 '9911억원'…방사청, 연내 재합의 추진

머니투데이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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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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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 방위사업청이 28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의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가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오후 3시 49분 이륙해 33분 동안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KF-21 시제 6호기의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2023.6.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 9900여억원을 미납 중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 관련 합의서 개정을 추진한다.

방사청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KF-21의 인도네시아 미납 분담금 확보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사청은 올해 4분기까지 KF-21 사업에 대한 인니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접수해 진행현황과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비용 및 업무분담 관련 합의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KF-21 공동개발 사업은 2014년 체결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우리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각각 개발비의 60%와 20%를, 나머지 20%를 인도네시아 측이 부담하는 구조다.

인도네시아 측은 2016년 1월 KAI와 계약을 맺으면서 사업 분담금 20%를 납부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KF-21 전투기 48대를 자국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인도네시아 측은 자국 경제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올 2월까지 총 1조2694억원 상당의 분담금 가운데 2783억원만 납부했으며 9911억원은 미납했다. 이에 따라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달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 KF-21 분담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고위급 면담을 여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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