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골든타임 3주 날린 美하원, 이스라엘 지원 놓고 또 갈등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지난달 25일 하원의장 선출 투표 직후 연설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연방정부 셧다운 회피를 위한 협상기간이 불과 2주 남은 가운데,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143억 달러 규모 이스라엘 지원 예산안을 단독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 모두 반대에 나서면서 협상이 또 다시 난항에 빠질 전망이다.

공화, 이스라엘 지원 예산안 단독 제출…"바이든 거부권 행사할 것"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미국 국세청(IRS)에 배당됐던 예산 143억원을 이스라엘 지원에 투입하는 예산안을 공화당 단독으로 제출해 조만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에서 부결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하원은 전체 435석 중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친민주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쳐 전체 100석 중 51석을 차지한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도 "이스라엘과 중동, 미국 모두에게 좋을 게 없는 법안"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미 의회예산처(CBO)은 "올해 정부 재정적자 규모는 1조7000억 달러"라며 "300억 달러 규모의 적자가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존슨 의장은 "예산처의 말을 너무 믿을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조 바이든이 제출한 특별예산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공화당에 촉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과 인도태평양 지역 중국 압박에 필요하다면서 1060억 달러 규모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 존슨 의장은 이스라엘 지원 예산은 우크라이나 예산과 분리해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골든타임' 45일 중 3주 허비…셧다운 위기 임박지난 9월 미 의회는 오는 17일을 2024년도 예산안(2023년 10월~2024년 9월) 처리 기한으로 정하고 이때까지 정부에 임시로 재정을 대기로 합의했다. 덕분에 45일 간의 협상기간이 주어졌으나, 지난달 4일 케빈 매카시 전 의장 축출 사태 후 존슨 의장 선출까지 3주 이상 시간을 허비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일부 업무도 마비된다. 포브스는 셧다운이 발생하더라도 여파를 당장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셧다운이 발생하더라도 의료 등 필수 분야 업무는 계속 진행되며, 역사적으로도 평균 3일 이상 이어진 사례가 드물기 때문. 체불 임금은 셧다운 종료 후 전부 지급된다.

그러나 시장에는 중대변수가 될 수 있다고 포브스는 경고했다. 포브스는 "예산안이 완전 처리되지 않는다면 셧다운 위험과 의무적 재정 축소 위험이 변수로 남는다"며 "과도한 정부부채는 채권시장에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CBS 등에 따르면 양당이 내년 4월까지 정식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강제로 예산지출을 1% 삭감해야 한다.

셧다운은 미국 신용등급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지난 8월 피치레이팅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하면서 3대 신용평가사 중 미국 신용등급을 AAA로 유지하고 있는 곳은 무디스가 유일하다. 무디스는 지난 9월 "셧다운이 발생한다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CBS는 존슨 의장이 임시 예산안 처리로 4월까지 시간을 번 다음 정부재정 1% 삭감을 강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경우 국방 분야 예산이 우선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CBS는 설명했다. 포브스는 트레이딩업체 칼쉬 조사결과 11월 셧다운 발생 가능성이 소폭 증가해 30% 수준까지 올랐으나, 양당이 막판에 임시 예산안에 합의해 셧다운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