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등급 높은 지역에 소멸기금 더 몰아준다…'최대 144억'

(서울=뉴스1) 이지원 디자이너 = 정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 연간 1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추진 사업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 많이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기준으로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된다.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올해는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 해로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적용했다.

우선 올해는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종전 56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은 지자체엔 120억원을 배분했지만 내년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을 받은 지자체엔 144억원을 배분한다.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지자체엔 종전과 같이 64억원을 배분한다.


또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집행실적 반영, 모든 지역 대상 현장점검 실시, 전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을 도입해 각 지자체가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했다.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22개 지역(인구감소지역 18개, 관심지역 4개)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담았다.

강원 태백시는 산업시설과 공공시설, 공원 및 녹지가 통합된 '광물자원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역 명소인 은하수길을 활용해 전망대 등을 조성, 지역 방문을 늘리기 위한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사업도 추진한다.

충남 부여군은 스마트 농업 실습농장과 기숙교육센터를 결합한 '스마트 농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빈집 활용 전통 고택 조성사업'을 통해 빈집 문제 해소와 지역 방문객 증가를 기대한다.

전북 장수군은 지역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워라밸 농군사관학교'와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살린 트레일 레이스 활성화(코스?기반시설 조성 등)를 위한 '장수 트레일빌리지' 등 사업을 발굴했다.

경북 의성군은 지역 특화 산업인 세포배양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대학 연계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세포배양산업 거점 의성 바이오밸리 조성', 귀농·귀촌인 등 유입인구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의성다옴 행복 보금자리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업 발굴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분 및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신규 도입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기금과 정부재정·민간투자 등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여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