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고나면 폐업 선택…중처법 유예하되 로드맵 만들자"

함병호 한국교통대 교수, 정재욱 서울 과기대 교수, 서용윤 동국대 교수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앞두고 우려가 적잖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 등의 현실적 이유로 적용 대상 기업은 안전 시스템 구축보다는 사고가 발생하면 폐업을 고려하는 실정이다. 전체 기업의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건설업의 99%가 여기에 해당한다.

머니투데이는 안전·보건 전문가를 통해 현재 문제점을 진단하고 안전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 대책 등의 준비에 바탕에 둔 일시 유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터뷰는 지난 7일 서울 서린동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함병호 한국교통대 교수, 정재욱 서울 과기대 교수, 서용윤 동구가 교수가 참여했다.


[참석자]

△함병호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
△정재욱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중처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미만 기업의 규모와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함병호 교수(이하 함 교수) = 연평균 매출 1500억원 이하, 자산 규모 5000억원 이하, 자본구조가 독립된 구조 등을 가진 기업이 관련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의 98%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아울러 전체 총 근로자의 60%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정재욱 교수(이하 정 교수) = 건설업으로 보면 중처법 대상이 종합건설업에 가깝다. 관련 면허를 보유한 등록업체가 1만2000개 수준이다. 여기서 99%가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들이다.

-내년 1월 27일 법이 적용된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함 교수 = 50인 미만 사업장의 특성 중 하나는 사업주가 노동자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근로자'라는 의미다. 특히 중소기업은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 원하청 산업 구조 속 공기를 맞추고 납품해야 하기 때문에 법 적용 준비는 거의 불가능하고 인력도 없다.

▶정 교수 = 소규모 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전문 지식이 없다면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자기 업종에 맞는 내용을 선별해서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업을 영위하다 적발되면, 혹은 사고가 발생하면 폐업하겠다는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비용을 들여 선제적으로 안전 체계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 테이킹(위험을 감당)하는 쪽으로의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함병호 한국교통대 교수, 정재욱 서울 과기대 교수, 서용윤 동국대 교수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유예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함 교수 = 아무 것도 준비되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에 중처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아주 비극적이다. 적용 대상 기업 대다수는 법률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실형을 받는 소규모 기업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 상태에서 기업들의 준비를 도와야 중처법 아래서도 중소기업들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정 교수 = 일단 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교육, 공표 등 여타 규정은 시행하되 처벌규정만 유예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유예 기간동안 중소기업들이 해야할 일종의 '로드맵'을 정부가 제시하고 2년뒤에 어겼을 시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한다.

-유예 기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일정부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서용윤 교수(이하 서 교수) = 중처법이 산안법에 기본을 두고 있다. 안전관리 등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 중처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의무와 책임을 준다는 게 핵심인데 산안법 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같은 경우 안전보건 책임자 선임을 못한다. 책임자가 사업주가 되는 구조로 결과적으로 보면 중처법이든 산안법이든 다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다.

▶함 교수 =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범죄 구성 요건은 산안법을 위반해야 되고 안전 체계나 시스템 작동 여부 등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된 행위를 추적해서 중처법을 적용하게 된다. 산안법에 의해 사업주를 처벌하든 중처법에 의해서 최고 경영자를 처벌하든 결국 타깃은 같다는 의미다.

함병호 한국교통대 교수, 정재욱 서울 과기대 교수, 서용윤 동국대 교수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까.

▶함 교수 = 안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인 만큼 단발성 지원으로는 안된다. 소규모 기업들이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안전 문화가 확생되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정 교수 = 중소기업이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를 정부가 만들고 이런 절차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단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사 기업이 몰려 있는 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지원 계획도 필요하다.

▶서 교수 = 인력 치원에서는 문제가 많다. 안전관리자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도 부족하다. 교육부 등이 나서서 안전 인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 지원 이외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서 교수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의 지원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당장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안전체계 구축 관련 부서를 만들고 정책 제안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결국 자신들의 문제가 아닌가.

▶함 교수 = 중소기업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단체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감독과 안전공단의 기술 지원만 이야기하는데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