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野, 방송·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안타깝고 답답'"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한 발언이다.

한 총리는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국회는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로 소상공인 지원, 청년일자리 확대와 같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며 "그럼에도 어제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총리는 이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한 총리는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장철 부담 경감을 위한 예비비 지원 안건과 겨울철 안전대책 마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준비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총리는 "내일부터 이번달 말까지 다양한 할인행사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24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생활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도 단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