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국민 83% 의대 정원 확대 찬성"…정부, 오늘 발표

보건의료노조는 21일 노조 지하 생명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에 관한 의견을 담은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박정렬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지역·공공·필수 의료 육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대 확충, 지역의사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비율도 80%에 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1일 노조 지하 생명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의견을 담은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문 조사 업체인 서든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유무선 전화로 진행됐다. 응답자에게 사전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의 기초조사라고 설명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공공·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의사 정원 확대와 국공립 병원 지원에 대해 '동의한다'는 비율이 83%였다.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충원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82.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국공립 위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3.3%로 압도적이었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양성 후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0명 중 8명(83.3%)에 달했다. 국립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와 특수목적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77%로 불필요하다는 비율을 크게 앞섰다.


이번 조사 결과 거주지에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86.6%로 충분하다(80.6%)는 응답보다 높은 편이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고 거주지역에 의사가 없어 어린이와 산모가 원정 치료를 가야 하는 고통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세운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필요 의사 인력 규모나 어디에, 얼마나 배치하겠다는 세부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나 위원장은 "이대로라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피부과 등 고수익 진료과 쏠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반드시 의과대학 정원 확충이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와 패키지로 가야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는 이날부터 '의사 인력 확충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 붕괴 실상과 환자 안전 위협 사례, 불법 의료 현실 등을 현장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방 국립대와 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2025학년도 증원 수요 규모는 2700명 이상, 2030학년도에는 3000명대 후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