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 탈락' KIST 기관장 선임 또 불발…낙하산 인사 신호?

1966년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 본원. 본원에 흰 꽃이 쌀밥처럼 보인다는 이팝나무가 곳곳에 있다. 설립 당시 과학기술로 가난한 국민의 배를 채운다는 염원을 담아 식수했다고 한다. / 사진=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신임 원장 선임이 불발됐다. 원장 연임 조건인 '기관평가 매우 우수'를 받고도 윤석진 원장의 연임이 불발된 이후 두 번째다. 이 때문에 과학계 일각에선 정부가 낙점한 인사가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연구기관의 장기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한 '연임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2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NST 이사회는 지난 27일 제204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KIST 원장 선임안을 심의했지만 재적이사(17명) 과반 득표기준을 충족한 후보자가 없어 추후 재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NST는 25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을 지원·육성·관리하는 기관으로 원장 임면권을 지닌다.


NST는 지난 9월 KIST 원장 후보자 3명으로 양은경 KIST 부원장, 장준영 KIST 강릉분원장, 하성도 기초과학연구원(IBS) 부원장으로 추렸다. 하지만 이날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윤석진 원장 연임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연임 조건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득표가 필요해 더 까다롭지만, 윤 원장 연임 불발엔 의문이 나왔다.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지난 7월 공식 임기 3년을 마치고, 후임 원장 선임 전까지 기관을 이끈다. 윤 원장은 원장 연임 조건인 '기관평가 매우 우수'를 받고도 연임에 실패했다. / 사진=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 원장은 2020년 7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걸 제외하면 대체로 현 정부 기조에 맞는 정책을 추진했다. 윤 원장은 취임 후부터 "성공할 만한 연구가 아닌 최초의 연구, 답이 없는 연구, 세계 최초 연구를 시도하겠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정량평가제도를 폐지하고 도전적 실패를 성과로 인정하는 '그랜드 챌린지'를 도입했다.

또 연공서열로 과제 책임자를 선정하는 기존 문화를 탈피해 '주니어 과제책임 제도'도 마련했다. 소위 계급장 떼고 경쟁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25개 연구기관 중 처음으로 공익법인 '미래재단'을 만들어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기도 했다. 현 정부가 추진할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사례들이다.


윤 원장은 기관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았지만 결국 연임에는 실패했다. NST는 기관운영평가 결과가 '우수' 이상을 받으면 기관장에 연임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연구기관 관계자는 "연임 제도가 사실상 무색해진 것"이라며 "KIST 사례는 장기적 비전을 세우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기관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현 정부 출범 1년6개월간 NST 산하 연구기관 중 원장 후보 3배수를 뽑은 뒤 재공모에 들어간 경우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전 정부 5년간 NST 소관 연구기관 원장 재공모 사례는 세 차례였다. 최근 과기정통부 산하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도 3배수 후보자를 부결하고 재공모를 통해 총장을 뽑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낙점한 인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NST 이사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5명 들어가 원장 임명 과정에서 정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게 과학계 중론이다. NST 이사회는 같은날 이정환 한국재료연구원 원장 재선임 안도 부결하고 추후 재공모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