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싸우더라도 숙제는 먼저 해야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제411회 국회(임시회) 관련 합의문 교환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 내 처리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합의문에 따라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30일 간 임시국회를 연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과 28일, 내년 1월9일 열린다.

문제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여야의 약속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예산안 자체에 대한 여야 간 의견차도 작지 않다. 여야는 약 한달 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R&D(연구개발), 원자력 발전·재생에너지, 지역화폐,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민주당은 R&D 예산 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여야 이견이 너무 많아서 특정 사안을 꼽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다른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자칫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중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기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임금 등 법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지출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국정 마비 사태가 초래된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뢰가 떨어져 또 다시 금융위기를 자초하는 결과를 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다투더라도 최소한 반드시 해야 할 숙제는 먼저 마무리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