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속…檢 '정치수사' 부담 해소, 돈봉투 의원 줄소환 초읽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8일 밤 늦게 구속되면서 돈봉투를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특히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된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검찰이 '야당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라는 비난을 벗고 수사 정당성을 얻었다는 평가다.


유창훈 전담판사는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도 적시했다. 사실상 검찰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놓은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줄줄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말맞추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의 이목은 최대 20일인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과 맞물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현역 의원 21명에 대한 조사가 언제쯤 이뤄질지에 모인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시점 문제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본다.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명단도 지난달 20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민주당 탈당)의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공개했다.


지난 10월 윤 의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통해 돈봉투 수수 의원으로 이성만·허종식·임종성·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의원을 지목한 상황이다. 검찰은 허종식·임종성 의원에 대해 지난 2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나머지 의원18명에 대한 수사도 시기 문제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취재진과 만나 "(수수 의심 의원에 대한) 포렌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의 재판에서 언급된 7명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혐의가 중하고 범죄 혐의점이 구체적인 의원부터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한 기업인을 방문한 직후 먹사연에 후원금 1억원을 송금하는 등 송 전 대표가 후원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청탁을 위해 제공된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번 수사의 다음 분수령은 내년 1월31일로 예정된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의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 강 전 위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첫 재판에서 100만원씩 담긴 돈봉투 20개를 받았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