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시한' 가까워지는 이재명···선거제가 통합 열쇠 될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당 통합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가운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선택이 당 통합의 해법으로 떠오른다. 당내 반발을 가라앉히고 범진보 세력과의 연대에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지만 통합비상대책위원회(통합비대위) 구성에 준하는 결단 없이는 유의미한 통합 성과를 내기 어렵단 관측도 제기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혁신을 자처하는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이 최근 이 대표 측 관계자와 소통했지만 유의미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칙과상식은 이 대표와 직접 만난 사실이나 만날 계획도 이날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칙과상식은 지난 14일 이 대표를 향해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 한 발만 물러서 달라"며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답변 시한을 이달 말로 제시했다. 이달말까지 민주당에 쇄신을 요구한 것은 최근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유지는 원칙과상식 뿐만 아니라 당내 일부 현역 의원들,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 등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20대 총선에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이하 병립형)로 회귀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는 데 병립형이 더 유리하단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47석(21대 국회 기준)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반면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에 정당 득표율을 연동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못 낸 소수 정당에도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 준연동형은 전체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는 연동형, 일부는 병립형을 따르는 구조다.


선거제가 과거로 회귀할 경우,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당 원로 정치인들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어 이 대표도 최근 이에 대해 고심을 거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당 통합의 문제를 두고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와 잇따라 만나는 와중이어서 이 대표가 선거제 관련 이들의 조언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내세울 '윤석열 정권 심판' 카드가 힘을 받으려면 범야권 세력과 연대의 필요성도 높아질텐데 이 경우에도 병립형을 고수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소수 정당들은 선거법을 논의중인 거대 양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것을 촉구중이다. 즉 당 내부 통합을 위해서나, 당 외부 세력 연대를 위해서나 병립형만을 고수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이 대표가 현행 선거제(연동형)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원칙과상식이나 이 전 대표의 마음을 돌리기엔 부족하단 관측이 우세하다.

원칙과상식 측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 통합비대위 구성"이라며 "선거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마이너스'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어도 '플러스' 즉, 통합의 열쇠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는 것에 버금가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 원칙과상식이나 이 전 대표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긴 어렵단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정세균·김부겸 두 전 총리들께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만은 만류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려면 통합비대위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 친·비명(친·비이재명)계를 아우를 수 있는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등을 구성하겠다는 식의 이 대표 행동이 있어야 만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1~2월이 지나가고 공관위가 구성되고 내년 선거판이 다 짜여지고 난 다음에 이 대표가 대표직은 내려놓는다거나 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결단 시한이 1월 초를 넘어가게 되면 현 지도부 체제에 대한 당 내외 반발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8일 정 전 총리와 오찬 회동을 한다. 지난 20일 김부겸 전 총리와 단독 회동한 이후 만남이다. 이낙연 전 대표(전 총리)와의 만남의 일정은 없으나 이 대표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저도 계속 연락을 드리고, 만나서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국민들 눈높이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